법령 상법 제54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광주지방법원 2023.01.19 선고 2021구합13902 판결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당해 회사의 사실상 최고결재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국패]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22년
2020년
3.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7729 판결
[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공2020상,856] 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법 상업등기규칙 상업등기법 형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